교통사고 형사사건 자주 묻는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일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가 제한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그러나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도주·음주측정거부 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일반 상해 사고와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사망·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제기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처분과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도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합의와 같은 무게는 아니므로, 공탁 시기와 금액은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은 별개인가요?
보험사의 대인배상은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형사합의금은 처벌불원 의사를 받기 위해 가해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이후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어 합의서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도 확인해 보세요.
사망사고는 무조건 구속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실의 정도, 음주·도주 여부, 유족과의 합의 여부, 전과, 도주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첫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고 진술하면 불리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어,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황색신호에 진입한 것도 신호위반인가요?
판례는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선 직전에 정지할 수 있었는데도 진입한 경우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정지선까지의 거리와 속도, 신호 변경 시점을 영상으로 분석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적용됩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