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덕분에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처리로 형사절차 없이 끝납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사망사고
보험 특례는 상해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유족과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법이 정한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
3. 중상해 사고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다만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도주 사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5. 음주측정 거부
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애매한 사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을 넘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중과실이 부정될 수 있고, 진단 주수가 길어도 중상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해당한다면 준비할 것
- 피해자(유족)와의 형사합의 또는 형사공탁
- 운전자보험 특약 확인: 합의금 지원, 변호사비, 벌금
- 양형자료: 반성,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경과
정리
- 사망, 12대 중과실, 중상해, 도주, 음주측정 거부는 종합보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여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해당한다면 합의와 양형자료로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