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특약, 교통사고 벌금도 보험으로 처리될까
교통사고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벌금이 대상은 아니고, 이름이 비슷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벌금 특약이 보상하는 것
벌금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그 벌금을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상품에 따라 재물을 손괴한 사고의 벌금을 따로 보상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보상되지 않는 것
- 과태료와 범칙금: 신호위반 범칙금, 속도위반 과태료처럼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로 인한 벌금은 대부분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는 금액
한도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대인 벌금 한도는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해 한도를 높여 둔 상품도 있습니다. 보험증권에서 특약명과 가입금액을 확인하세요.
벌금 특약은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벌금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하는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처럼 공소제기를 피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정식재판 대신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양형자료를 준비해 처분 수위를 낮추고, 확정된 벌금은 특약으로 보상받는 방식입니다.
정리
- 교통사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벌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범칙금과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 한도는 보험증권에서 특약명과 가입금액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