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언제 보장될까
교통사고로 형사입건이 되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비가 나오나요?"입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에는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부터, 얼마까지 보장되는지는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보장하는 것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가 형사절차에 놓였을 때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약관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종합보험)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맡는다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형사책임에 드는 비용을 맡는 구조입니다.
보장이 시작되는 단계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구속 또는 공소제기
예전에 가입한 상품은 운전자가 구속되거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공소제기)한 경우에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선임한 비용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최근 상품 중에는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진단을 받은 중대한 사고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이 처분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 특약이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식기소(벌금)
검사가 정식재판 대신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빠지는 상품이 많습니다. 약관에 '약식기소 제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가입 연도에 따라 약관이 다릅니다. 보험증권과 해당 연도 약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장되지 않는 경우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뺑소니)는 대부분의 상품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약관이 정한 보장 개시 단계 전에 지출한 비용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이 있는 상품은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보상됩니다.
선임 전에 확인할 것
-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가입 여부
- 보장 개시 단계: 경찰조사, 구속, 공소제기 중 무엇인지
-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
- 약식기소 제외 여부
상담 때 보험증권을 함께 보여주시면 보장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선임 시점과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정리
-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형사절차에 드는 운전자 본인의 비용을 보장합니다.
- 보장 시작 단계는 상품마다 달라 약관 확인이 먼저입니다.
-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