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가 사고 후 사망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됩니다. 유족과의 합의, 공탁 시기, 사고 경위의 과실 비율이 구속 여부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운전자보험 형사변호
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사고,
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사고,
형사절차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 합의 시기, 공탁 여부, 양형자료가 처분과 형량을 가릅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있다면 보장 범위부터 확인하고, 법무법인 마중 교통사고형사센터가 첫 조사 전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Standards
내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일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대부분의 상해 사고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사고 유형 |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 피해자 합의 시 공소제기 | 근거 |
|---|---|---|---|
| 일반 상해 사고 | 불가 | 불가 (반의사불벌) |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
| 사망 사고 | 가능 | 가능 | 특례법 제3조 제1항 |
| 12대 중과실 사고 | 가능 | 가능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 중상해 사고 | 가능 | 불가 (반의사불벌) | 헌법재판소 2009. 2. 26. 2005헌마764 결정 |
| 도주(뺑소니)·음주측정거부 | 가능 | 가능 |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특정범죄가중법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음주·도주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Cases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피해자가 장기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진단서와 의료기록을 보고 중상해 해당 여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황색신호에 진입했는데 신호위반이랍니다
정지선과의 거리, 진입 속도, 신호 주기를 영상으로 분석해 신호위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횡단보도 근처 사고로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안인지, 보행자 신호였는지에 따라 12대 중과실 적용이 달라집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부딪혔습니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적용 여부, 제한속도 준수와 전방주시 의무 이행이 핵심입니다.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입건됐습니다
사고 인식 여부와 구호조치 필요성이 도주치상 성립을 가릅니다.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Process
사고 직후부터 판결까지
사고 경위 분석
블랙박스·CCTV,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를 확보해 과실과 중과실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합니다.
합의·공탁
피해자·유족과의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노력, 생계 사정 자료를 사건에 맞게 준비합니다.
검찰·재판 대응
불기소·약식명령·집행유예 등 처분 단계별로 의견서와 변론을 진행합니다.
사망·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공탁은 양형에서 가장 무게가 큰 요소라, 시기와 방식을 처음부터 계획해야 합니다.
Insights
사건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
양형
교통사고 집행유예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
처벌불원서, 공탁, 반성의 자료, 재범 방지 노력. 법원이 보는 순서대로 준비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수사 대응교통사고 피의자 조사 전에 준비할 것
첫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권리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
사망, 12대 중과실, 중상해, 도주, 음주측정 거부. 보험 처리로 끝나지 않는 다섯 가지 경우입니다.
보험 비교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형사사건에서 무엇이 다를까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배상을,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형사 비용을 맡습니다. 둘의 역할을 구분해 보세요.
운전자보험벌금 특약, 교통사고 벌금도 보험으로 처리될까
대인 사고로 확정된 벌금은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범칙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운전자보험 변호사비 청구, 필요한 서류와 순서
선임계약서, 영수증, 사건 단계를 증명하는 서류.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운전자보험약식기소로 끝나면 운전자보험 변호사비 청구가 될까
벌금으로 끝나는 약식기소는 보장에서 빠지는 상품이 많습니다. 약관 문구와 예외를 확인하세요.
운전자보험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언제 보장될까
구속·기소·경찰조사 중 어느 단계부터 보장되는지는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사망 사고교통사고 사망사고 형사합의,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유족 합의의 시기, 보험사 지급금과 형사합의금의 관계, 공탁을 고려할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중상해중상해 교통사고의 기준과 다툴 수 있는 지점
진단 주수만으로 중상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기준과 의료기록 검토 방법을 설명합니다.
FAQ
상담 전에 많이 물으시는 것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일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도주·음주측정거부 사고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사망·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해도 공소제기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처분과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시기와 금액은 사건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Contact
조사 출석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사고 일시, 장소, 피해 정도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연락드립니다. 전국 사건을 전화·화상으로 상담합니다.
1544-7114
서울경기·인천대전·충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광주·전라강원·제주